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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상공인, 중소기업편에 이어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부처 제도의 출산, 양육, 교육편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 이미지에 잘 나와있기에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해 주고 의료 기관 검진 시 가명으로 진료할 수 있게 보호출산 지원제도가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또한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고 신청할 수 있게 제도 확대와 분담지원금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 정책으로 전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가 운영이 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정부 부처의 제도 안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변화된 주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사항입니다. 2024년 7월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의 환경개선부담금 15,190원에서 50% 감면한 7,600원으로 완화 적용되었습니다.생계형으로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차에 한하여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를 계속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입니다. 전력기금 종전 ..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포함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았는데요.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올해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업급여 등 여러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적발 시 실업급여 등 급여 지급 중지와 전액 반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기업에서는 절대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지급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의거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난 소상공인편에 이어 근로자에 대한 2024 세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주된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ISA 세제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로 볼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통해 보시면 먼저,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의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납부 시 소득공제가 적용 확대됩니다.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 A씨는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납부중인데요.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하여 소득공제액이 36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확대 적용됩니다.A씨는 월 100만원씩 ISA계좌(일반형)에 납입하고 (연간5% 수익률 5년간 보유) 만기해지 후 세전수익이 약830만원 발생한 경우에 부담할 세액은 종전에는 57만원 전..

2024년 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편으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개정안 중에서의 핵심은 노란우산공제, 상가임대료 인하, 영세사업자 체납액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사례를 보면 총 급여 8천만원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매년 600만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을 납입하였습니다.종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 후에는 400만원 소득공제 해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사례를 보면 소상공인 임차인 A씨는 상가임대료 500만원(연간)을 임대인 B씨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B씨는 임대료를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하되어 소상공인 A씨의 임대료 부담이 100만원 경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