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에서 직원 및 근로자들의 안전, 건강, 그리고 모든 근로·작업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른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권고)을 포함하여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안내합니다. 모든 기업과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교육의 종류와 기업의 인원에 따라 교육 지침과 진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의 대상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10인, 50인, 100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교육을 진행할 때 알아야 할 방법과 노하우를 포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하여,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진행 방법과 노하우
기업의 인원 규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릅니다. 각각의 기업 인원/명수에 알맞은 현실적인 교육 방법 및 노하우입니다.
1) 5인 미만 근로자 기업 교육방법
직원수 5인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사업장 인원으로 전체 교육방법은 자료 배포 방식의 간소화 또는 약식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내부 관리자,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 또는 홍보 동영상, 유튜브 시청 등으로 자체교육 후 간단한 참석자 명부 작성, 교육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하시면 후속 조치까지 완료됩니다. (근로자 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교육자료 간소화 : 교육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회의 시간마다 15분 정도 성희롱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직원에게 배포하고, 중점 교육 내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숙지하도록 안내합니다.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5인 미만 기업에서는 외부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는 교육이 가능하며, 보다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교육방법
직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5인 미만 소규모 기업과 다르게 간소화 교육 방식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각 법정의무교육의 교육시간 준수, 교육참석자 명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육 진행이 요구됩니다.
교육 실시 가능한 담당자는 회사 대표자, 관리감독자, 내부 관리자가 해당이 됩니다. 내부직원이 교육실시가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 특성상 대표자,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 책임자가 실시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교육 자료, 교육 일지, 참석자 명부 서명, 필수 보관)
- 혼합형 교육 진행 :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교육 방법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오프라인 체험교육과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자체 교안 추가 :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표준으로 우선시하며, 회사의 실정에 맞는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소나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을 구성해야 합니다.
- 교육 담당자 지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내부 교육 담당자를 지정해 모든 의무교육을 관리하고, 중도 퇴사자, 신규 채용자 등 과정별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3)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교육방법
직원수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관리자 또는 사내 강사 <매년 교육 수료한 현장별 관리감독자 선임 필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부강사는 필수 아님>로 하여 교육 담당자와 부서를 별도로 두고, 법정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과정별 관리자교육 일정을 잘 체크해서 담당자가 직접 교육 신청과 참석을 안내하고, 각각의 법정의무교육 불이행과 교육시간 미준수 등 인원수에 따라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근로자, 관리자 과정 교육 구분)
4)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교육방법
직원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보다 전문적인 자체 교육 플랫폼이나 외부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이수 여부가 가능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관리자 또는 사내 강사 <매년 교육 수료한 현장별/부서별 관리감독자 선임 필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부 강사 필수>로 하여 교육 전담 부서와 각 현장과 부서에 기업 플랫폼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관리자 구분과 부서별, 직무별, 직급별 교육과정과 자체 플랫폼 이용)
2. 법정의무교육 자료 참고 사이트
아래는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체교육 방법으로 회사 내부에서 진행 시 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각 사이트에서는 각종 교육 자료, 동영상 강의, 교안, 관련 지침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1. 산업안전보건교육
제공 사이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자료실
2.2. 성희롱 예방 교육
제공 사이트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자료실
2.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공 사이트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괴롭힘예방교육 안내 자료실
2.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공 사이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포털 교육자료
2.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공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 교육 자료실
2.6. 퇴직연금 교육
제공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자료실
마무리
살펴본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은 기업과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각의 교육과 5인 미만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인원에 맞는 교육방법을 통해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로 인하여 법적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