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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불특성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행 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등의 파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고, 기존의 현행법 처벌 기준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협박죄, 특수협박죄를 포함한 법 규정에서 불특성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살인예비음모죄 또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상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규정
새롭게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상습범의 처벌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